대한법률구조공단

로그인

홈페이지 안내

인사말 홈페이지 이용 안내 회원가입 절차 안내 전자접수 대상사건 안내 법률구조대상자 안내

자가진단

자가진단 안내 자가진단 확인 기준중위소득 확인

전자접수

전자접수 안내 전자접수 신청

나의사건관리

나의 사건관리 안내 나의사건관리 알림서비스 전자접수 전환 신청

비회원 서비스

비회원 서비스 안내 송달문서 확인 환급금 조회 소송비용 조회/납부

고객센터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문제해결 안내 자료실 만족도조사

혼자하는소송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구조대상자 안내

홈페이지 안내
법률구조대상자 안내

소득별 보기
대상 유형별 보기

민 : 민사, 형 : 형사

알아두세요!

우리 공단으로부터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와 소송비용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만 우리 공단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그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매출액 2억원 이하
소득의 제한이 없는 경우

신분(자격)에 따른 대상자
사건(피해유형)에 따른 대상자
제도에 따른 대상자
소득에 따른 대상자
기타 대상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표에 대상자, 유/무료 여부, 비용부담 범위, 대상 사건, 구비서류가 풀력됩니다.
대상자	유/무료 여부	비용부담 범위	대상 사건	구비 서류

공통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도장
귀하가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구조타당성 검토 후 구조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안내

구비서류 및 설명

가구원수 확인 : 국민 또는 재외국인
- 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가구원수 확인 : 국내 거주 외국인
-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직장 가입자가 아니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안되므로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제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전화:1577-1000)
  - - 가구원 중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개인별로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피보험자로 등재된 가구원별로 따로 발급,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가입자와 피보험자 전원이 등재된 서류이므로 한 장만 발급받아 제출
  - - 지역보험의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에 피보험자와 보험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는 아래 3) 기재 서류 생략 가능
  - - 피부양자 등록사실은 '건강보험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제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

건강보험가입자
- 직장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상 납부 금액, 지역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상 소득점수 또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상 소득점수 또는 연간 소득
  -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는 보험료납부자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내방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 가구원중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건강보험미가입자
- 3) 아래 서류 중 택일
  -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 보수지급명세서
  - 3.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4.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행)
  - 5.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장 발행)

알아두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작성/배포하는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아래참조)'를 활용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자여야 함

2022년 적용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단위 : 원, 점)

2022년 적용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소득점수	연간소득
1인	2,785,556	98,748	948	33,426,675
2인	4,603,261	163,186	1,567	55,239,135
3인	5,893,321	208,918	2,007	70,719,855
4인	7,162,391	253,907	2,439	85,948,695
5인	8,369,669	296,705	2,850	100,436,025
6인	9,522,961	337,589	3,242	114,275,535
7인	10,643,743	377,321	3,624	127,724,910
8인	11,764,524	417,052	4,006	141,174,285
9인	12,885,305	456,784	4,387	154,623,660
10인	14,006,086	496,516	4,769	168,073,035
1인	3,342,668	118,498	1,137	40,112,010
2인	5,523,914	195,823	1,879	66,286,962
3인	7,071,986	250,702	2,406	84,863,826
4인	8,594,870	304,688	2,924	103,138,434
5인	10,043,603	356,046	3,417	120,523,230
6인	11,427,554	405,107	3,888	137,130,642
7인	12,772,491	452,785	4,345	153,269,892
8인	14,117,429	500,463	4,803	169,409,142
9인	15,462,366	548,141	5,260	185,548,392
10인	16,807,304	595,819	5,718	201,687,642

※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임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로그인 유지시간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