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단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하며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1. 법률서식지원 프로그램 이용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자접수시스템(이하 전자접수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률서식, 법률서식 자동작성 프로그램 이용 등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전자접수, 전자서명, 전자송달, 소송비용납부 등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회원가입 및 관리

전자접수시스템은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공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확인 및 개인식별,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하여 회원가입 후 최소한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환급계좌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및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정보

2. 법률구조 신청정보

우리 공단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절차안내(다운)

우리 공단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28조 제1항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수탁사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9. 우리 공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 수정 및 삭제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3.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삭제 등의 요청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이 가능합니다.

4.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5.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정보주체의 요구(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안내 드립니다.

※ 권리 행사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권리 보장 요구 시 공단 담당자의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등 관리대장 작성 후 상세 절차를 안내 받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이의 제기 절차

1.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서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다운로드

2. 추가 불복사항은 행정심판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우리 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파기 절차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기관 참조) 파기됩니다.

2. 파기 방법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우리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번 (https://privacy.kisa.or.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https://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1301 (https://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182, (https://ecrm.police.go.kr/)

2.「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moleg.go.kr) 홈페이지 참고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공단은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양호’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및 화재,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는 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3.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2023. 1. 25.)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이 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하며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1. 법률서식지원 프로그램 이용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자접수시스템(이하 전자접수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률서식, 법률서식 자동작성 프로그램 이용 등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전자접수, 전자서명, 전자송달, 소송비용납부 등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회원가입 및 관리

전자접수시스템은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공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확인 및 개인식별,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하여 회원가입 후 최소한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환급계좌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및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3.07.20.일 기준)

1. 회원정보

2. 법률구조 신청정보

우리 공단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11.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절차안내(다운)

우리 공단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28조 제1항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수탁사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9. 우리 공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 수정 및 삭제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3.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삭제 등의 요청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이 가능합니다.

4.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5.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정보주체의 요구(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안내 드립니다.

※ 권리 행사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권리 보장 요구 시 공단 담당자의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등 관리대장 작성 후 상세 절차를 안내 받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이의 제기 절차

1.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서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다운로드

2. 추가 불복사항은 행정심판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우리 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파기 절차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기관 참조) 파기됩니다.

2. 파기 방법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우리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번 (https://privacy.kisa.or.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https://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1301 (https://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182, (https://ecrm.police.go.kr/)

2.「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moleg.go.kr) 홈페이지 참고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공단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및 화재,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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