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및 수송달자 적용대상사건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 수송달자 | |
|---|---|---|---|
| 민사 |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 15회 | 원고, 피고등 |
|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 15회 | 〃 | |
| 민사소액사건(가소) | 10회 | 〃 | |
| 민사항소사건(나) | 12회 | 항소인, 피항소인 등 | |
| 민사상고사건(다)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
| 민사항고사건(라) | 5회 | 항고인, 상대방 | |
| 민사재항고사건(마) | 5회 | 재항고인, 상대방 | |
| 민사특별항고사건(그) | 3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
| 민사준항고사건(바) | 3회 | 항고인, 상대방 | |
| 화해사건(자) | 4회 | 신청인, 상대방 | |
| 독촉사건(차) | 6회 | 채권자, 채무자 | |
| 전자독촉사건(차전) | 6회 | 채권자, 채무자 | |
|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 3회 | 신청인, 상대방 | |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 8회 | 신청인, 상대방 | |
|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 사건(카합, 카단) |
8회 | 〃 | |
| 공시최고사건(카공) | 3회 | 신청인(신문광고 의뢰포함) | |
| 담보취소사건(카담) | 2회 | 신청인, 상대방 | |
| 담보제공, 담보물변경, 담보권리 행사최고사건(카담) |
2회(단, 담보권리행사 최고사건은 3회) | 〃 | |
| 재산명시등사건(카명) | 5회 | 신청인, 상대방 | |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카불) | 5회 | 채권자, 채무자 | |
| 임차권등기명령등사건(카임) | 5회 | 신청인, 상대방 | |
| 강제집행정지사건(카정) | 2회 | 신청인, 피신청인 | |
| 판결(결정)경정사건(카경) | 2회 | 신청인, 피신청인 | |
| 제소명령사건(카소) | 2회 | 신청인, 피신청인 | |
| 재산조회(카조) | 2회(단, 우편에 의하여 재산 조회를 실시하는 조회대상 기관의 수를 가산한다) | 신청인 | |
| 소송구조사건(카구) | 신청인수×2회 | 신청인 등 | |
| 기타 민사신청사건(카기)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
2회(단, 임차권등기명령사건은 3회,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법관･직원기피신청,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신청인수×1회) | 신청인, 상대방 | |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카확) | 3회 | 신청인, 피신청인 | |
|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3)×10회 |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인 등 | |
| 채권등 집행사건(타채), 기타 집행사건(타기) |
2회(단,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채권자, 채무자,제3채무자 | |
| 부동산인도명령사건(타인) | 3회 | 신청인, 피신청인 | |
| 민사조정사건(머) | 5회 | 신청인, 피신청인 | |
| 비송사건(비합,비단)(과태료사건은 제외) | 2회 | 신청인, 사건본인 등 | |
|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과) | 3회 | 신청인, 검사 | |
| 회생합의사건(회합) | 40회 + (채권자수x3회) | 신청인 등 | |
| 회생단독사건(회단) | 40회 + (채권자수x3회) | 신청인 등 | |
| 간이회생합의사건(간회합) | 40회 + (채권자수x3회) | 신청인 등 | |
| 간이회생단독사건(간회단) | 40회 + (채권자수x3회) | 신청인 등 | |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조사확정 사건(회확) | 5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 회생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 사건(회기) | 5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 회생 부인의 청구사건(회기) | 5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 파산합의사건(하합) | 40회 + (채권자수x3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
| 파산단독사건(하단) | 10회 + (채권자수×3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
| 파산채권조사확정사건(하확) | 5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 파산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 사건(하기) | 5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 파산 부인의 청구사건(하기) | 5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 면책사건(하면) | 10회 + (채권자수×3회) | 신청인 등 | |
| 파산 면책취소사건(하기) | 5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
| 복권사건(하기) | 10회 + (채권자수×3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
| 개인회생사건(개회) | 10회 + (채권자수×8회) | 신청인, 채권자 등 | |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사건(개확) | 5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 개인회생 부인의 청구사건(개기) | 5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 개인회생 면책취소사건(개기) | 5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
| 국제도산사건(국승,국지) | 4회 | 신청인 등 | |
| 선박, 유류등책임제한사건(책) | 10회 | 신청인 등 | |
| 민사공조사건(러) | 2회 | 당사자, 증인 등 | |
| 행정 | 행정제1심사건(구단,구합) | 10회 | 원고, 피고 등 |
| 행정항소사건(누) | 10회 | 항소인, 피항소인 등 | |
| 행정상고사건(두)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
| 행정항고사건(루) | 3회 | 항고인, 상대방 | |
| 행정재항고사건(무) | 5회 | 재항고인, 상대방 | |
| 행정특별항고사건(부) | 3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
| 행정준항고사건(사) | 3회 | 항고인, 상대방 | |
| 행정신청사건(아)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
2회 | 신청인, 상대방 | |
| 선거 | 선거소송사건(수) | 10회 | 원고, 피고 등 |
| 선거상고사건(우)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
|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수흐) | 3회(단, 재항고사건은 5회) | 항고인, 상대방 | |
| 선거신청사건(주) | 2회 | 신청인, 상대방 | |
| 특수 | 특수소송사건(추) | 8회 | 원고, 피고 등 |
| 특수신청사건(쿠) | 2회 | 신청인, 상대방 | |
| 특허 | 특허제1심사건(허) | 10회 | 원고, 피고 등 |
| 특허상고사건(후)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
| 특허재항고사건(흐) | 5회 | 재항고인, 상대방 | |
| 특허특별(준)항고사건(히) | 3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
| 특허신청사건(카허)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
5회 | 신청인, 상대방 | |
| 가사 | 가사제1심소송사건(드합,드단) | 15회 | 원고, 피고 등 |
| 가사항소사건(르) | 12회 | 항소인, 피항소인 등 | |
| 가사상고사건(므)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
| 가사항고사건(브) | 5회 | 항고인, 상대방 | |
| 가사재항고사건(스) | 5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
| 가사특별항고사건(으) | 3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
| 가사신청사건(즈합,즈단,즈기)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
3회〔단,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은 8회〕 | 신청인, 상대방 | |
| 가사조정사건(너) | 5회 | 신청인, 피신청인 | |
| 가사비송사건(느합, 느단) | 라류 4회(단,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친양자 입양허가, 미성년자 입양허가 및 피성년후견인의 입양허가 청구사건, 친권자 지정 청구사건,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8회,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10회) | 청구인 등 | |
| 가사비송사건(느합, 느단) | 마류 12회 | 청구인 등 | |
| 가사공조사건(츠) | 2회 | 당사자, 증인 등 | |
| 가족관계등록 | 개명사건(호명) | 6회 | 신청인 |
|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호기) | 6회 | 신청인 | |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호협) | 2회(단,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에 한함) | 신청인,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구치소)의 장 | |
| 각종사건에 대한 재심, 준재심사건(재심 대 상사건의 부호문자 앞에 “재”를 산입) | 재심대상사건의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함 | 원고, 피고 등 | |
| 각종 사건에 대한 기일지정신청사건(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67조) | 기일지정신청대상사건의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함 | 원고, 피고 등 | |
| 인신보호사건 | 인신보호 제1심사건(납부당사자가 피수용자인 사건은 국고처리) | 5회 | 구제청구자, 수용자 |
| 인신보호 항고사건(납부당사자가 피수용자인 사건은 국고처리) | 3회 | 항고인, 상대방 | |
| 인신보호 재항고사건(납부당사자가 피수용자인 사건은 국고처리) | 3회 | 재항고인, 상대방 | |
| 임시해제신청사건(납부당사자가 피수용자인 사건은 국고처리) | 3회 | 신청인, 상대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