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법원지정신청서 |
민소 28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관할합의서 |
민소 29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소송이송신청서 |
민소 34 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소송이송신청서 |
민소 34②,35, 36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합의부재판신청서 |
민소 34 ③ |
－ |
문건입력 |
가 철 |
| 법원직원의 제척 또는 기피신청서 |
민소 42, 43, 50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당사자선정서, 변경서, 취소서 |
민소 53 |
－ |
문건입력 |
가 철 |
|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서(호적 또는 등기부 등․초본) |
민소 58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소송능력보정서 |
민소 59, 61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소송행위추인서 |
민소 60 |
－ |
문건입력 |
가 철 |
|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
민소 62, 64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대리권의 소멸 또는 변경통지송달신청서 |
민소 63 |
－ |
문건입력 |
가 철 |
|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
민소 68 |
－ |
문건입력 |
가 철 |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
민소 70, 68 |
－ |
문건입력 |
가 철 |
| 보조참가신청서 |
민소 71 |
－ |
문건입력 |
가 철 |
|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소 73 |
－ |
문건입력 |
가 철 |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서 |
민소 78 |
－ |
문건입력 |
가 철 |
|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
민소 79 |
민사소송등인지법(이하 민소인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6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합 철 |
| 소송탈퇴서, 동의서 |
민소 80 |
－ |
문건입력 |
가 철 |
|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
민소 81 |
－ |
문건입력 |
가 철 |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민소인지법 제2조, 제6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합 철 |
| 의무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
민소 81 |
－ |
문건입력 |
가 철 |
| 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서 |
민소 82 |
－ |
문건입력 |
가 철 |
| 원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
민소 83 |
민소인지법 제2조, 제6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합 철 |
| 피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
민소 83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소송고지신청서 |
민소 85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
민소 88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소송대리권의 증명서(위임장, 지정서) |
민소 89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소송대리인 해임(사임)신고서 |
민소 89 |
－ |
문건입력 |
가 철 |
|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 상환신청서 |
민소 107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
민소 110,113,114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 |
민소 117 ①, 민소규 22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민소 122, 민소규 22 |
－ |
문건입력 |
가 철 |
| 담보취소신청서 |
민소 125, 127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담보권리자동의서 |
민소 125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담보권리행사최고신청서 |
민소 125 ③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
민소 162 |
500원 |
문건입력 |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
| 담보물변경신청서 |
민소 162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소송구조신청서 |
민소 128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첨철(항고,재항고 심리기간에는 별도기록) |
| 소송구조취소신청서 |
민소 131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변호사(또는 집행관)의 보수 지급신청서 |
민소규 26 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변호사(또는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비용액확정신청서 |
민소 132 ②,③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구석명신청서 |
민소 136 |
－ |
문건입력 |
가 철 |
| 재판장(또는 합의부원)의 처치에 대한 이의 |
민소 138 |
－ |
문건입력 |
가 철 |
| 법원의 석명처분(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출석명령, 당사자가 소지하는 문서 또는 물건제출명령)신청서 |
민소 140 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또는 재개를 구하는 신청서 |
민소 141, 142 |
－ |
문건입력 |
가 철 |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신청서 |
민소 149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에 기한 이의 |
민소 151 |
－ |
문건입력 |
가 철 |
| 조서기재 생략에 대한 이의 |
민소 155 |
－ |
문건입력 |
가 철 |
| 변론의 속기(또는 녹음)신청서 |
민소 159 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녹음테이프(또는 속기록) 요지의 조서기재 신청서 |
민소 159 ③ |
－ |
문건입력 |
가 철 |
| 녹음테이프(또는 속기록) 폐기에 대한 이의 |
민소 159 ④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신청서 |
민소 162 ① |
500원 |
문건입력 |
(열람 및 복사청구서철에 편철) |
| 재판서, 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 신청서 |
민소 162 ① |
1,000원 |
문건입력 |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
|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서 |
민소 162 ②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첨 철 |
| 비밀보호를 위한 재판기록 열람 등의 제한 신청서 |
민소 163 ①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첨 철 |
|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 결정 취소신청서 |
민소 163 ③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철(제한신청사건에) |
| 판결서 열람 등의 제한 신청서(비밀보호) |
민소 163조의2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첨 철 |
| 판결서 열람 등 제한 결정 취소신청서(비밀보호) |
민소 163조의2 ④, 163 ③,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6 ③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철(제한신청사건에) |
| 판결서 열람 등 제한 결정 취소신청서(변론공개금지사건) |
민소 163조의2 ① 단서,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5 ①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첨 철 |
| (현행과 같음) |
민소 165 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기간 신장 또는 단축신청, 부가기간의 신청서 |
민소 172 |
－ |
문건입력 |
가 철 |
| 재송달신청서 |
민소 174 |
－ |
문건입력 |
가 철 |
| 집행관송달신청서(특별송달신청) |
민소 176 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송달영수인신고서 |
민소 184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송달장소변경신고서 |
민소 185 |
－ |
문건입력 |
가 철 |
| 휴일(또는 야간) 송달신청서 |
민소 190 |
－ |
문건입력 |
가 철 |
| 공시송달신청서 |
민소 194 |
－ |
문건입력 |
가 철 |
| 판결(또는 화해,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기타 결정명령) 경정신청서 |
민소 211 |
－ |
신청사건입력 |
첨 철 |
| 추가재판신청서 |
민소 212 |
－ |
문건입력 |
가 철 |
| 가집행선고신청서 |
민소 213 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가집행선고신청서 |
민소 406, 435 |
－ |
문건입력 |
가 철 |
| 가집행선고면제신청서 |
민소 213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가집행선고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또는 손해배상) 신청서 |
민소 215 ②, ③ |
민소인지법 제4조 ② 소정액 |
문건입력 |
가 철 |
|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소 223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
민소 226 |
－ |
문건입력 |
가 철 |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취하서 |
민소 228 |
－ |
문건입력 |
가 철 |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 |
민소 228 |
－ |
문건입력 |
가 철 |
| 화해권고결정 취소 신청서 |
민소규 59 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소송절차수계신청서 |
민소 233부터 241(238제외) |
－ |
문건입력 |
가 철 |
| 당사자의 장애로 인한 중지신청 및 그 취소신청서 |
민소 246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소장 |
민소 248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장 |
민소 248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첨 철 |
| 인지/주소보정서 |
민소 254 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피고경정신청서 |
민소 260 |
－ |
문건입력 |
가 철 |
| 청구취지(또는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민소 262 |
민소인지법 제5조 소정액 |
문건입력 |
가 철 |
| 청구취지(또는 청구원인)변경불허신청서 |
민소 263 |
－ |
문건입력 |
가 철 |
| 중간확인의 소 |
민소 264 |
민소인지법 제5조(원고가 제기한 경우) 또는 제4조②(피고가제기한 경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합 철 |
| 소(상소)취하서 |
민소 266 ①, 393①, 425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소 취하에 대한 이의(또는 부동의서) |
민소 266 ⑥ |
－ |
문건입력 |
가 철 |
| 기일지정신청서 |
민소 268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 신청서 |
민소규 67 |
－ |
문건입력 |
가 철 |
| 반소장 |
민소규 269 |
민소인지법 제4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합 철 |
| 준비서면, 답변서 |
민소 272, 256 |
－ |
문건입력 |
가 철 |
| 사실조사촉탁신청서 |
민소 294 |
－ |
문건입력 |
가 철 |
| 증인신문신청서 |
민소 308 |
－ |
문건입력 |
가 철 |
| 촉탁신문신청서 |
민소 313 |
－ |
문건입력 |
가 철 |
| 증인불출석신청서 |
민소규 83 |
－ |
문건입력 |
가 철 |
| 증인구인신청서 |
민소 312 |
－ |
문건입력 |
가 철 |
| 증언거부신청서 |
민소 314, 315 |
－ |
문건입력 |
가 철 |
| 증인대질신청서 |
민소 329 |
－ |
문건입력 |
가 철 |
| 감정신청서 |
민소 333 |
－ |
문건입력 |
가 철 |
| 감정인기피신청서 |
민소 336 |
－ |
문건입력 |
가 철 |
| 감정증인신문신청서 |
민소 340 |
－ |
문건입력 |
가 철 |
| 문서제출명령신청서 |
민소 343 |
－ |
문건입력 |
가 철 |
| 서증의 신청서 |
민소 343, 360 |
－ |
문건입력 |
가 철 |
| 문서송부촉탁신청서 |
민소 352 |
－ |
문건입력 |
가 철 |
| 법원외서증조사신청서 |
민소규 112 |
－ |
문건입력 |
가 철 |
| 검증신청서 |
민소 364 |
－ |
문건입력 |
가 철 |
| 당사자본인(또는 법정대리인) 신문신청서 |
민소 367, 372 |
－ |
문건입력 |
가 철 |
| 증거보전신청서 |
민소 375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 소제기 전 별도기록
- 소제기 후 첨철 |
| 제소전화해신청서 |
민소 385 |
민소인지법 제7조①④ 소정액 |
화해사건입력 |
별도기록 |
| 화해불성립으로 인한 소제기신청서 |
민소 388 |
민소인지법 제7조③ 소정액 (피신청인이 소제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첩부하지않음) |
문건입력 |
가 철 |
| 항소장 |
민소 397 |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
문건입력 |
가 철 |
| 항소취지확장신청서 |
민소 390, 397, 408 |
민소인지법 제2조,제3조 소정액 |
문건입력 |
가 철 |
| 불항소합의서 |
민소 390 단서 |
－ |
문건입력 |
가 철 |
| 상소취하서 |
민소 393 ① 425, 443 |
－ |
문건입력 |
가 철 |
| 상소권포기서 |
민소 394, 425, 443 |
－ |
문건입력 |
가 철 |
| 부대상소장 |
민소 403, 425, 443 |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
문건입력 |
가 철 |
| 상고장(비약상고장 포함) |
민소 422 |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
문건입력 |
가 철 |
| 상고이유서 |
민소 427 |
－ |
문건입력 |
가 철 |
|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
민소 428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추완항소(상고)장 |
민소 173, 397, 422 |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
문건입력 |
가 철 |
| 항고장(보통항고장, 즉시항고장, 재항고장, 준항고장), 추완항고장 |
민소 439, 441 ②, 442, 443, 444 |
민소인지법 제11조 소정액 |
문건입력 |
가 철 |
|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
민소 441 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특별항고장 |
민소 449 |
민소인지법 제11조 소정액 |
문건입력 |
가 철 |
| 재심소장(준재심소장) |
민소 451 |
민소인지법 제8조 소정액 |
재심사건입력 |
첨 철 |
| 지급명령신청서 |
민소 462 |
민소인지법 제7조②④소정액 |
독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소제기신청서 |
민소 466 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에서 지급명령신청서에 붙힌 인지액을 뺀 금액 |
문건입력 |
가 철 |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소 469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공시최고신청서 |
민소 477 |
1,000원 |
공시최고사건입력 |
별도기록 |
| 관리 또는 청구의 신고서 |
민소 482, 485 |
－ |
문건입력 |
가 철 |
| 재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장 |
민소 490 ②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판결확정증명신청서 |
민소 499 |
500원 |
문건입력 |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
| 강제집행정지 등의 신청서 |
민소 500, 501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야간(휴일)집행허가신청서 |
민집 8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즉시항고장 |
민집 15 |
민소인지법 제11조 소정액 |
문건입력 |
|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 |
민집 16 ①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 신청서 |
민집 16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16 ③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장 |
민집 26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집행(승계집행)문 부여신청 |
민집 28, 31, 58, 292 |
500원 |
문건입력 |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
| 집행문부여의 소장 |
민집 33, 59 ④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34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신청서 |
민집 34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집행문 수통(또는 재도)부여신청서 |
민집 35 |
500원 |
문건입력 |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
| 판결등 집행권원 정본의 송달증명원 |
민집 39 |
500원 |
문건입력 |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장 |
민집 44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장 |
민집 45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잠정처분신청서 |
민집 46 ②, 48 ③ |
1,000원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제3자 이의 소장 |
민집 48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경매절차정지신청서 |
민집 49 |
－ |
문건입력 |
가 철 |
| 채무자 유산의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
민집 52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
민집 53, 민집규 24 ①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군인, 군무원에 대한 집행의 촉탁신청서 |
민집 54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외국에서 할 강제집행에 대한 촉탁신청서 |
민집 55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59 ②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재산명시신청서 |
민집 61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63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재산목록 정정허가 신청서 |
민집 66 |
－ |
문건입력 |
가 철 |
| 재산목록의 열람/복사신청서 |
민집 67 |
500원 |
문건입력 |
(열람 및 복사청구서철에 편철) |
| 감치재판개시결정 |
민집 68 민집규 30② |
－ |
집행사건입력 |
합 철 |
| 명시명령 이행 신청서 |
민집 68 ⑤ |
－ |
문건입력 |
가 철 |
| 채무불이행자명부 열람/복사신청서 |
민집 72 ④ |
500원 |
문건입력 |
(열람 및 복사청구서철에 편철) |
| 명부등재말소신청서 |
민집 73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재산조회신청서 |
민집 74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사/출력신청서 |
민집 75 |
500원 |
문건입력 |
|
| 부동산경매신청서 |
민집 80, 264 |
5,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매각기일연기(변경)신청서 |
|
－ |
문건입력 |
가 철 |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집행관 조사신청서 |
민집 81③ |
－ |
문건입력 |
가 철 |
|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방지조치신청서 |
민집 83 ③ |
－ |
문건입력 |
가 철 |
| 채권계산서 |
민집 253, 84 |
－ |
문건입력 |
가 철 |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86, 265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합 철 |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신청서 |
민집 86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절차 속행신청서 |
민집 87 ③ |
－ |
문건입력 |
가 철 |
| 채권자의 배당요구신청서 |
민집 247, 88 |
－ |
문건입력 |
가 철 |
| 경매신청취하서 |
민집 93 |
－ |
문건입력 |
가 철 |
| 부동산의 멸실 등에 의한 경매취소신청서 |
민집 96 |
－ |
문건입력 |
가 철 |
| 부동산재평가신청서 |
민집 97 |
－ |
문건입력 |
가 철 |
| 부동산일괄매각신청서 |
민집 98 |
－ |
문건입력 |
가 철 |
| 채권자의 매수신청서 |
민집 102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변경신청서 |
민집 110 |
－ |
문건입력 |
가 철 |
|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의 송달영수인 신고서 |
민집 118 |
－ |
문건입력 |
가 철 |
|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
민집 120 |
－ |
문건입력 |
가 철 |
| 매각부동산지정서 |
민집 124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부동산훼손등에 의한 매각불허가신청서 |
민집 127 ①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합 철 |
| 부동산훼손등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서 |
민집 127 ①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합 철 |
|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장, 재항고장 |
민집 129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매각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
민집 136 ①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합 철 |
| 매각부동산관리명령신청서 |
민집 136 ②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합 철 |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서 |
민집 140 |
－ |
문건입력 |
가 철 |
| 매수대금과 배당액의 상계신청서 |
민집 143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매수인의 채무인수신청서 |
민집 143 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매수인의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신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143 ③ |
－ |
문건입력 |
가 철 |
|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151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배당이의의 소장 |
민집 154 |
민소인지법 제2조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집행력있는 정본의 환부신청서 |
민집 159 ③, 172 |
－ |
문건입력 |
가 철 |
| 배당액계좌입금신청서 |
민집 160 ② ,민집규 82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부동산강제관리신청서 |
민집 163 |
5,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관리인해임신청서 |
민집 167 ③ |
－ |
문건입력 |
가 철 |
| 강제관리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장 |
민집 168 |
민소인지법 제2조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배당협의불성립사유신고서 |
민집 169 ③ |
－ |
문건입력 |
가 철 |
| 수익처리신고서 |
민집규 91 ⑥ |
－ |
문건입력 |
가 철 |
| 관리인의 계산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170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 |
민집 172 |
5,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선박국적증서인도명령신청서 |
민집 175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선박국적증서등 수취불능신고서 |
민집규 97 |
－ |
문건입력 |
가 철 |
| 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신청서 |
민집규 101 |
－ |
문건입력 |
가 철 |
| 압류선박의 항행허가신청서 |
민집 176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선박등기부초본 또는 등본의 송부청구신청서 |
민집 177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선박 감수/보존처분 |
민집 178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합 철 |
|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강제경매절차의 취소신청서 |
민집 181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합 철 |
|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
민집규 113 ①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
민집규 117, 210 ③ |
－ |
문건입력 |
가 철 |
|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 |
민집 185 |
2,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제3자 점유물인도명령신청서 |
민집 193 ①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압류금지물의 범위변경신청서 |
민집 196 |
1,000원 |
- 집행사건입력
- 보전처분에서는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유체동산 특별현금화명령신청서 |
민집 214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집행관에 대한 매각실시명령신청서 |
민집 216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공유부인의 소장 |
민집 221 ③ |
민소인지법 제2조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매각대금의 공탁사유신고서 |
민집 222 ③ |
－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서 |
민집 225 |
2,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채권압류명령신청서 |
민집 225 |
2,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저당권있는 채권압류명령의 등기부기입신청서 |
민집 228 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전부명령신청서 |
민집 229 |
2,000원 |
집행사건입력 |
합 철 |
|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신청서 |
민집 229 |
4,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추심명령신청서 |
민집 229 |
2,000원 |
집행사건입력 |
합 철 |
| 저당권있는 채권전부명령의 등기부기입신청서 |
민집 230 |
－ |
문건입력 |
가 철 |
| 압류액의 제한(또는 초과액처분) 허가신청서 |
민집 232 |
－ |
문건입력 |
가 철 |
| 압류채권자의 추심신고서 |
민집 236 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추심금액공탁사유신고서 |
민집 236 ② |
－ |
집행사건입력 |
첨 철 |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
민집 237 |
－ |
문건입력 |
가 철 |
| 제3채무자 진술서 |
민집 237 |
－ |
문건입력 |
가 철 |
| 추심권포기신고서 |
민집 240 |
－ |
문건입력 |
가 철 |
| 채권 기타 재산권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서 |
민집 241 |
2,000원 |
집행사건입력 |
합 철 |
| 유체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
민집 242, 243 |
2,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서 |
민집 243 ② |
2,000원 |
집행사건입력 |
합 철 |
| 부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
민집 244 ①, ② |
2,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 신청서 |
민집 244 ④ |
2,000원 |
집행사건입력 |
합 철 |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
민집 246②, ③, 291 |
1,000원 |
- 집행사건입력
- 보전처분에서는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제3채무자의 채무액공탁사유신고서 |
민집 248 ④ |
－ |
집행사건입력 |
첨 철 |
|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신고서 |
민집규 172조①,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추심의 소장 |
민집 249 ① |
민소인지법 제2조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제3채무자의 배당요구채권자 참가명령신청서 |
민집 249 ③ |
－ |
문건입력 |
가 철 |
| 배당요구채권자의 압류채권추심허가신청서 |
민집 250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합 철 |
|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명령신청서 |
민집 251 |
2,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이부명령신청서 |
민집 259 |
2,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대체집행신청서 |
민집 260 ① |
2,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신청서 |
민집 260 ②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합 철 |
| 간접강제신청서 |
민집 261 |
2,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가압류신청서 |
민집 276 |
10,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283 |
10,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신청서 |
민집 284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가압류신청취하서 |
민집 285 |
－ |
문건입력 |
가 철 |
| 가압류이의/취소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장, 재항고장 |
민집 286 ⑦ |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
문건입력 |
가 철 |
| 제소명령신청서 |
민집 287 ①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제소기간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서 |
민집 287 ③ |
10,000원 |
신청사건입력 |
첨 철 |
| 사정변경등에 의한 가압류취소 신청서 |
민집 288 ① |
10,000원 |
신청사건입력 |
첨 철 |
| 가압류취소재판의 효력정지 신청서 |
민집 289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가압류 집행신청서 |
민집 294 |
5,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 집행취소(해제) 신청서 |
|
－ |
문건입력 |
가 철 |
|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신청취하를 이유로 하는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서 |
|
－ |
문건입력 |
가 철 |
| 가압류취소재판의 취소재판에 의한 가압류집행신청서 |
민집 298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취소신청서 |
민집 299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가처분신청서 |
민집 300 |
10,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 |
민집 300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가처분신청취하서 |
|
－ |
문건입력 |
가 철 |
|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01, 283 |
10,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301, 283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가처분이의/취소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장, 재항고장 |
민집 286 ⑦, 민집 307 ② |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
문건입력 |
가 철 |
| 사정변경등에 의한 가처분 취소 신청서 |
민집301, 288 |
10,000원 |
신청사건입력 |
첨 철 |
| 사정변경등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취소신청서 |
민집301, 288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
신청사건입력 |
첨 철 |
|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 |
민집 307 |
10,000원 |
신청사건입력 |
첨 철 |
| 특별사정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취소신청서 |
민집 307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
신청사건입력 |
첨 철 |
| 가처분원상회복 신청서 |
민집 308 |
－ |
문건입력 |
가 철 |
| 가처분집행정지 신청서 |
민집 309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변론기일지정신청서 |
소액사건심판규칙 3조의3 |
－ |
문건입력 |
가 철 |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소액사건심판법 5조의4 |
－ |
문건입력 |
가 철 |
| 민사조정신청서 |
민사조정법 2 |
민사조정규칙 제3조① 소정액 |
민사조정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조정사건이송신청서 |
민사조정법 4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조정사건이송신청서 |
민사조정법 4②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조정회부신청서 |
민사조정법 7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조정위원선정합의서 |
민사조정법 10조의2 |
－ |
문건입력 |
가 철 |
| 피신청인경정신청서 |
민사조정법 17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대표당사자선정신고서 |
민사조정법 18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사조정법 34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비송사건절차법 250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5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재산조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 회생)29① |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합 철 |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 |
채무자 회생34① |
30,000원 |
도산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보전처분(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43①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중지 또는 금지명령신청서(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44①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45①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신청서(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47①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신청서(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44④, 45⑤, 58⑤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부인의 청구서(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105① |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107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서(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114①, ③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손해배상청구권등의 조사확정재판신청서(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115① |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116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
채무자 회생170① |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별도기록 |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채무자 회생171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파산신청서 |
채무자 회생294① |
30,000원[단, 채무자(법인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보전처분 신청서(파산절차) |
채무자 회생323①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서(파산절차) |
채무자 회생351①, ③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손해배상청구권등의 조사확정재판신청서(파산절차) |
채무자 회생352① |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파산절차) |
채무자 회생353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파산절차) |
채무자 회생383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부인의 청구서 |
채무자 회생396① |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파산절차) |
채무자 회생396④, 107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도산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파산절차) |
채무자 회생396④, 107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
채무자 회생462① |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별도기록 |
|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채무자 회생463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 |
채무자 회생514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면책신청서(파산절차) |
채무자 회생556 |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합 철 |
| 면책신청서(파산절차) |
채무자 회생556 |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합 철 |
| 면책의 취소신청서 |
채무자 회생569① |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합 철 |
| 복권신청서 |
채무자 회생575① |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합 철 |
|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580③, 383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부인의 청구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584①, 396① |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584①, 396④, 107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채무자 회생588 |
30,000원 |
도산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보전처분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592①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중지 또는 금지명령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593①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593④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 593⑤, 45①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593⑤, 47①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 593⑤, 45⑤, 600③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
채무자 회생 604① |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별도기록 |
|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채무자 회생 605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면책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 624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면책 취소 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 626① |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합 철 |
| 사건 이송 신청서(국제도산) |
채무자 회생 630 |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서 |
채무자 회생 631① |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승인전 명령신청서 |
채무자 회생 635①, 636①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신청서 |
채무자 회생 636① |
2,000원 |
도산사건입력 |
합 철 |
| 외국도산절차의 지원 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신청서 |
채무자 회생 636⑥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중지된 절차의 취소신청서(국제도산) |
채무자 회생 636⑦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소송허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7①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대표당사자 선임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0③ |
－ |
문건입력 |
가 철 |
|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4②, 동규칙 9①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제외신고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8①, 27③ |
－ |
문건입력 |
제외신고서철에 가철 |
| 대표당사자 허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1①, 동규칙 16 |
－ |
문건입력 |
가 철 |
| 대표당사자 소송수행금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2①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소송대리인 선임허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6②, 동규칙 18 |
－ |
문건입력 |
가 철 |
| 총원범위 변경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7①, 동규칙 19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소취하/청구포기/화해 허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35①, 동규칙 22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상소취하/상소권포기 허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38①, 35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분배관리인 선임/변경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1①, ③ |
－ |
문건입력 |
가 철 |
| 분배계획안 인가전 비용지급허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4②, 동규칙 35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변호사보수 감액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4③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분배계획 변경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8①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권리확인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50①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소송허가신청서 |
소비자기본법 73조①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공동소송참가허가신청서 |
소비자단체소송규칙 13조 ①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