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종류 소의종류 |
소유권 | 점유권 | 지상권/임차권 | 담보물권 (전세권, 채권적전세포함) | 지역권 |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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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소극적확인의 소 포함) | 전액 | 1/3 | 1/2 |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 | 승역지 가액의 1/3 | - | |
인도/명도/방해 제거 | 1/2 | 1/3 | 1/2 | 1/2 | - | 전액 | |
설정/이전등기(등록) | 전액 | - | 1/2 |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 | 승역지 가액의 1/3 | - | |
말소/회복등기(등록) | 해제/해지 | 전액 | - | 1/2 | " | 승역지 가액의 1/3 | - |
무효/취소 | 1/2 | - | 1/4 |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의 1/2 | 승역지 가액의 1/6 | - | |
상린관계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의 가액의 1/3 | - | - | - | - | - | |
공유물분할 | 목적물건의 가액에 공유지분 비율을 곱한 가액의 1/3 | - | - | - | - | - | |
경계확정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 | - | - | - | - | |
가등기 또는 가등기에 관한 본등기 | 1/2 | - | 1/4 |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의 1/2 | 승역지 가액의 1/6 | - | |
등기의 인수 | 1/10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