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체계
- (숫자:형법, 청:아청법, 성:성폭법)
-
성폭력범죄체계
구분 |
|
미수 |
상습범 |
상해・치상 |
살인 |
치사 |
강간 |
|
297 |
300 |
305의2 |
301 |
성9① |
301의2 |
13세 이상 청소년 |
청7① |
청7⑥ |
- |
청9 |
청10① |
청10② |
13세 미만 청소년 |
성7① |
성15 |
성8① |
성9① |
성9③ |
장애인 |
성6① |
친족관계 |
성5① |
성8② |
성9② |
특수 |
성4① |
성8① |
유사강간 |
|
297의2 |
300 |
305의2 |
301 |
|
301의2 |
13세 이상 청소년 |
청7② |
청7⑥ |
- |
청9 |
청10① |
청10② |
13세 미만 청소년 |
성7② |
성15 |
성8① |
성9① |
성9③ |
장애인 |
성6② |
강제추행 |
|
298 |
300 |
305의2 |
301 |
301의2 |
13세 이상 청소년 |
청7③ |
청7⑥ |
- |
청9 |
청10① |
청10② |
13세 미만 청소년 |
성7③ |
성15 |
성8① |
성9① |
성9③ |
장애인 |
성6③ |
친족관계 |
성5② |
성8② |
성9② |
특수 |
성4② |
성8① |
준강간 ・ 강제추행 |
|
299 |
300 |
305의2 |
301 |
301의2 |
13세 이상 청소년 |
청7④ |
청7⑥ |
- |
청9 |
청10① |
청10② |
13세 미만 청소년 |
성7④ |
성15 |
성8① |
성9① |
성9③ |
장애인 |
성6④ |
친족관계 |
성5③ |
성8② |
성9② |
특수 |
성4③ |
성8① |
의제강간 ・ 강제추행 |
13세 미만 청소년 |
305 |
305의2 |
305 |
미성년자 위계위력 |
13세 이상 청소년 |
청7⑤ |
청7⑥ |
- |
청9 |
청10① |
청10② |
13세 미만 청소년 |
성7⑤ |
성15 |
성8① |
성9① |
성9③ |
심신미약자 위계위력 |
|
302후단 |
- |
305의2 |
- |
장애인 위계위력 |
|
성6⑤⑥ |
성15 |
- |
성8① |
성9① |
성9③ |
장애인 청소년(위계위력×) |
|
청8 |
- |
- |
업무상 위력 등 간음 |
|
303 |
305의2 |
업무상 위력 등 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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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