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자료

• 소송의 준비
  • 민사소송의 개념 및 절차
    • └ 민사소송이란
    • └ 민사소송절차
  • 소송제기 전 검토
    • └ 소제기의 가능 여부
    • └ 증거자료의 준비
  • 소송비용의 산정
    • └ 소송비용의 개념
    • └ 소가 산정방법
    • └ 인지액
    • └ 송달료
  • 보전처분
• 간이구제절차
  • 민사조정
  • 제소전화해
  • 지급명령
  • 공시최고
  • 소액사건
• 소송의 진행
  • 소송의 제기
    • └ 소장 제출 및 심사
    • └ 송달 및 주소보정
    •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소송의 심리
    • └ 쟁점정리기일 및 변론준비절차
    • └ 준비서면의 제출
    • └ 증거의 신청 및 조사
    • └ 변론기일 및 집중증거조사기일
  • 소송의 종료
    • └ 소송종료의 사유
    • └ 판결의 종류
    • └ 판결의 선고 및 확정
• 상소 및 재심
  • 상소의 개념 및 요건
  • 상소절차
    • └ 항소 절차
    • └ 상고 절차
    • └ 항고 및 재항고 절차
  • 재심절차
• 강제집행절차
  • 재산명시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재산조회
  • 강제집행
• 송무자료
  • 사건별 조사 메뉴얼
    • 일반민사
      •  └ 대여금
      •  └ 보증채무금
      •  └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  └ 상가임차보증금 반환
      •  └ 계약금 반환
      •  └ 구상금
      •  └ 매매대금
      •  └ 공사대금
      •  └ 임가공비
      •  └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투자금반환
      •  └ 양수금
      •  └ 부당이득금 반환
      •  └ 사해행위취소
      •  └ 계금
      •  └ 권리금
    • 손해배상
      •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  └ 제조물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  └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  └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  └ 주식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손해배상
    • 가사/가족관계 등록
      •  └ 혼인무효
      •  └ 이혼
      •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  └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  └ 부양료
      •  └ 성견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심판
      •  └ 실종선고
      •  └ 성과 본의창설
      •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개명
      •  └ 양육비
      •  └ 이행명령
    • 상사/노동/파산 등
      •  └ 어음/수표금
      •  └ 보험금
      •  └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  └ 해고무효 확인
      •  └ 임금 및 퇴직금
      •  └ 개인파산 및 면책
      •  └ 개인회생
    • 토지/건물 및 등기
      •  └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  └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  └ 공유물분할
      •  └ 경계확정의 소
      •  └ 소유권이전 등기
      •  └ 소유권보전등기의 대위신청
      •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보전절차/강제집행
      •  └ 부동산가압류
      •  └ 채권가압류
      •  └ 가처분
      •  └ 청구이의
      •  └ 배당이의
      •  └ 부동산 강제경매
      •  └ 부동산 공매
      •  └ 자동차/건설기계 강제경매
      •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 행정/헌법소원
      •  └ 항고소송 중심의 행정일반
      •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 장애등급결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 헌법소원 (일반론)
  • 송무보조자료
    • └ 소가 산정방법
    • └ 인지액 산정방법
    • └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 수수료
    • └ 민사조정수수료 산정방법
    • └ 송달료 납부기준
    • └ 각종 불변기간 및 주요 법정기간표
    • └ 민법 등에 의한 소멸시효
    • └ 최고이자율의 변천
    • └ 방문판매 등의 철회권 행사 주요내용
    • └ 최우선변제 임금등 채권
    • └ 부동산 중개수수료
    • └ 주택소액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우선변제권의 변천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등
    • └ 어음/수표의 시효기간
    • └ 손해배상 산정방법 (일실이익 기준)
    • └ 위자료 산정기준
    • └ 교통사고 과실비율표(참고자료)
    • └ 산재사고 유형별 과실상계율
    • └ 법정 상속분의 변천
    • └ 이혼의 방법, 절차, 구비서류
    • └ 부동산등기등록세율표(지방세법 제28조)
    • └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액
    • └ 가압류신청사건 소요비용 등
    • └ 압류금지채권
    • └ 부동산경매 예납금 계산 기준표
    • └ 강제(임의)경매절차 흐름도
    • └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 └ 배당요구절차
    • └ 매각대금의 배당순위
    • └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대상 및 제소기간
    • └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 기준
    • └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친족상도례
    • └ 성폭력범죄체계
    • └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 소송관련 법령
    • └ 민사소송 관련
    • └ 민사집행 관련
    • └ 가사소송 관련
    • └ 행정소송 관련
    • └ 형사소송 관련
  • 주요법원서식
    • └ 민사소송
    • └ 가사소송
    • └ 보전처분
    • └ 강제집행

친고죄･반의사불벌죄･친족상도례

• 친고죄･반의사불벌죄･친족상도례

  구분	친 고 죄		반 의 사 불 벌 죄
  내용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관련규정	절대적친고죄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 모욕죄(제311조) 비밀침해죄(제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제108조) 외국국기･국장모독죄(제109조) 폭행･존속폭행죄(제260조) 과실치상죄(제266조) 협박･존속협박죄(제283조) 명예훼손죄(제307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제309조) ※ 주 의 특수폭행(제261조), 특수협박(제284조) 학대･존속학대(제273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제268조)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상대적친고죄(친족상 도례규정)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장물, 권리행사방해죄의 일부: 제3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