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예납금 계산 기준표
-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 제3조 제1항]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만원까지 : 5,000원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만원 초과∼1,000만원까지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10만원)÷100,000×2,000＋5,000원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00만원 초과∼5,000만원까지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00만원)÷100,000×1,500＋203,000원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5,000만원 초과∼1억원까지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5,000만원)÷100,000×1,000＋803,000원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억원 초과∼3억원까지 :(경매신청서 표시채권-1억원)÷100,000×500＋1,303,000원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3억원 초과∼5억원까지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3억원)÷100,000×300＋2,303,000원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5억원 초과∼10억원까지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5억원)÷100,000×200＋2,903,000원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억원 초과 : 3,903,000원 (매각금액이 10억원을 초과 하여도 10억으로 봄)
- ※ 초과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여도 10만원으로 산정함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재판예규 제1211호,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14조]
- 기본감정료 : 감정가액(임료, 사용료 감정의 경우는 시가액)에 따라『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위 기준 중 법원의 소송평가에 대하여는 할증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하는 제2조 제3항 제1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정한 평가수수료의 금액에 80%[다만｢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의 경우에는 70%]를 곱한 금액
- 동일한 감정명령에 의한 시가 등의 총감정료가 240,000원 미만인 때에는 240,000원 으로 하고, 6,00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6,000,000원으로 함
- 여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민사소송비용규칙 소정의 여비정액으로 한다
- 1. 감정가액이 2억원까지는 1인 2회
- 2. 감정가액이 2억원초과는 2인 2회
-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5조, 제3조 제1항, 제22조 및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3조 별표2)
- 5만원까지 : 2,000원＋여비 등 비용
- 10만원까지 : 2,500원＋여비 등 비용
- 25만원까지 : 4,000원＋여비 등 비용
- 50만원까지 : 6,000원＋여비 등 비용
- 75만원까지 : 8,000원＋여비 등 비용
- 100만원까지 : 10,000원＋여비 등 비용
- 300만원까지 : 20,000원＋여비 등 비용
- 500만원까지 : 30,000원＋여비 등 비용
- 500만원 초과 : 40,000원＋여비 등 비용
- 기본(2필지까지) : 200,000원
- 추가(2필지 초과되는 경우임) : 1필지당 100,000원 추가
-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7조,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송민 79-5) 제3조 제2항] : 5,000원(1,000원×5회)
- (이해관계인 수＋3)×3,700원×10[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판예규 제1453호]
- 채권금액×2/1,000(부동산소재지 구청납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 등록세액의 20/100(부동산소재지 구청납부,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5,000원(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제3항 제1호)
- 3,000원(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