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유형별 과실상계율

※ 과실상계율은 단순한 참고용이며, 구체적 사건과 당사자의 입증여부에 따라 법원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 추락사고
  • 목공
  • 부산지방법원 2001가단49100
  • 사고의개요 : 원고가 2층 바닥으로부터 약 2m 높이에 설치된 받침목 위에 올라서서 콘크리트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일부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받침목이 무너지는 바람에 2층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
  • 과실비율 : 30%
  • 서울고등법원 2001나50663
  • 사고의 개요 : 원고가 공사장 내부 스튜디오 방음시설을 위하여 사다리에 올라서서 천장에 석고보드를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위 사다리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
  • 과실비율 : 40%
  • 부산지방법원 2000가단41277
  • 사고의 개요: 원고가 틀에 고정된 작업용 발판에서 2층 형틀 조립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실족하여 4.5m 아래 땅바닥에 추락한 사고
  • 과실비율 : 50%
  • 비계공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1가단7731
  • 사고의 개요 : 원고가 화력발전소 보일러설치공사 현장에서 보일러 내부에 있던 비계틀 해체작업을 하다가 한쪽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던 비계파이프를 밟는 순간 비계파이프가 떨어지면서 10m 아래로 추락한 사고
  • 과실비율 : 30%
  • 인천지방법원 99가단37176
  • 사고의 개요 : 원고가 약 6m 정도의 창고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덮개 작업을 하던 중 마침 내린 서리에 미끄러지면서 약 6m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한 사고
  • 과실비율 : 35%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99가단8658
  • 사고의 개요 : 원고가 3층 외부비계 해체작업 중 6m 파이프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위로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땅에 떨어져 추락한 사고
  • 과실비율 : 40%
  • 미장공
  • 서울지방법원 2001나7543
  • 사고의 개요 : 원고가 신축 중인 건물 4층 외벽에 설치된 연결고리에 발판을 걸쳐서 이를 고정하고 그 위에 올라서서 미장일을 하다가, 위 연결고리의 용접부위가 노후하여 부러지면서 발판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지면으로 추락한 사고
  • 과실비율 : 20%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가단7256
  • 사고의 개요 : 원고가 공사현장 주차장 계단에서 미장 작업 중 갑자기 비가 내리자 비닐 천막을 씌우기 위해 옥외계단 상부에서 일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약 4m 아래의 지면으로 추락한 사고
  • 과실비율 : 40%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가단8739
  • 사고의 개요 : 원고가 신축 중인 주택의 3층 외벽에 벽돌쌓기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한 사고
  • 과실비율 : 50%
  • 철근공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1가단2630
  • 사고의 개요 : 원고가 스페이스 프레임의 조립작업 중 프레임의 강관과 볼트가 파손되어 위 프레임을 연결하는 볼트 등이 순차로 끊어지면서 상부 중앙부가 붕괴되어 위 프레임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
  • 과실비율 : 20%
  • 대전지방법원 2002나3349 판결
  • 사고의 개요 : 원고가 약 7m 높이에 위치한 교각의 상판에 적재된 철근을 하판으로 철근을 내려 주는 작업을 하던 중 상판과 하판을 연결한 길이 약 3m의 알루미늄 사다리를 통하여 하판으로 내려오다가 사다리가 옆으로 미끄러지는 바람에 사다리와 함께 하판으로 추락한 사고
  • 과실상계 : 40%
  • 전공
  • 대전지방법원 2001가단22502
  • 사고의 개요 : 원고가 3m 높이의 철탑에서 철탑볼트의 본조임 작업을 하던 중 가조임 상태에서 볼트가 풀려 있는 내측 보조대를 딛는 순간 추락한 사고
  • 과실비율 : 25%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가단17574
  • 사고의 개요 : 원고가 높이 6m 정도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송전철탑에 올라가 안전띠를 가조립된 보조앵글에 걸어 맨 상태로 새로이 가조립되어 올라온 앵글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던 중 안전띠를 걸어 놓은 가조립된 보조앵글의 볼트가 풀리는 바람에 안전띠가 보조앵글에서 빠지면서 원고가 보조앵글과 함께 아래로 추락한 사고
  • 과실비율 : 40%
  • 감전사고
  • 전공
  • 대전지방법원 98가단49170
  • 사고의 개요 : 원고가 철탑에 올라가 유도전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무선 접지를 한 후 잠바(애자에 연결된 전선이 애자 때문에 전류가 끊기므로 전류가 흐르도록 두 전선을 다시 연결시키는 전선) 제거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유도전류에 감전된 사고
  • 과실비율 : 20%
  • 창원지방법원 2000나12017
  • 사고의 개요 : 원고가 22,000V 고압선 전주에서 소외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활선 작업트럭에 설치된 바에 탑승하여 지상 12m 높이에 있는 위 전주의 왕금(전주에 애자를 고정하는 철판막대기) 교체작업을 하다가 소외인의 잘못으로 왕금 위에 세워 두었던 공구가 고압선에 닿아 화재가 발생하면서 불꽃이 튀어 원고의 옷에 불이 붙는 바람에 지상으로 뛰어 내리다 다친 사고
  • 과실비율 : 40%
  • 창원지방법원 2000가단39226
  • 사고의 개요 : 소외인이 22,000V의 고압전류를 차단시킨 상태에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특고압 스위치의 퓨즈 교체를 제외한 작업을 모두 마치고, 다시 고압전류가 흐르도록 한 다음, 원고가 가져온 퓨즈를 수동밸브를 돌려 연결하려 하였으나 수동밸브가 잘 작동되지 않아 손으로 퓨즈를 밀어 넣다가 고압전류에 감전됨으로써 옆에 있던 원고도 2차 감전을 당한 사고
  • 과실비율 : 75%
  • 그 밖의 작업
  • 서울고등법원 2002나3565
  • 사고의 개요 : 망인이 3층 건물 옥상에서 조립식 패널 설치공사를 하던 중 철제패널(가로 1m, 세로2m)을 밧줄에 묶어 옥상으로 끌어올리다가 위 건물로부터 1.5m 떨어진 위험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22,900V 특수고압선에 위 철제 패널이 닿는 바람에 전기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
  • 과실비율 : 30%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가단35337
  • 사고의 개요 : 생산직 사원인 원고가 공장 안 단층 제직부 건물 옥상에 있는 특별고압선로 계량기에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건물 냉각수 배관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 위 변전기 부근으로 접근하다 감전된 사고
  • 과실비율 : 50%
  • 서울고등법원 2001나58513
  • 사고의 개요 : 원고가 건물의 3층 정도 높이에 설치된 비계 위에 올라서서 동료 작업자가 아래에서 올려주는 길이 2m의 쇠파이프를 받아 이미 설치된 비계에 연결하기 위하여 비스듬히 들어올리다가 건물의 전면 외벽과 약 2m 간격을 두고 건물 전면과 평행하게 지나가는 22,900V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쇠파이프의 끝 부분이 닿으면서 순간적으로 방전현상이 일어나 감전된 사고
  • 과실비율 : 50%
  • 기계(프레스, 사출기)에 손이 낀 사고
  • 수원지방법원 2001가단47005
  • 사고의 개요 : 원고는 프레스 기계의 자동안전장치를 떼어 낸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방치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제품을 꺼내던 중 실수로 스위치를 건드려 상단 금형이 내려와 수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은 사고
  • 과실비율 : 30%
  • 수원지방법원 2001가단100067
  • 사고의 개요 : 원고가 프레스 기계를 사용하여 철판 가공 작업을 하던 중 발판을 밟지 않았음에도 상단 금형이 내려와 프레스의 상단 금형과 하단 금형 사이에 손이 끼어 양측 수부 압궤 손상을 입은 사고
  • 과실비율 : 35%
  • 대구지방법원 2000가단59842
  • 사고의 개요 : 원고가 프레스기에 설치된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자동차부품 성형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기 내에 손이 있는 상태에서 페달스위치를 밟아 하강하는 금형에 좌측 팔이 세게 눌려 좌 주관절 하부 절단의 상해를 입은 사고
  • 과실비율 : 40%
  •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다가 일어난 사고
  • 울산지방법원 2000가단24084
  • 사고의 개요 : 배관공인 원고가 열교환기 보수공사 작업현장에서 배관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외인과 함께 공사자재인 약 80㎏의 엘보우를 체인블럭 등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들던 중 허리에 충격을 받아 제2-3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
  • 과실비율 : 40%
  • 창원지방법원 2001가단6742
  • 사고의 개요 : 원고가 주물부 후처리반 작업장에서 무게 약 100㎏인 모터 프레임을 작업대 위로 들어올리다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
  • 과실비율 : 70%
  • 작업현장에서 작업차량 후진 등에 의한 사고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1가단3630
  • 사고의 개요 : 피고 회사 직원인 소외인이 재활용분리 작업장에서 페이로다를 후진시키다가 차량 뒤에서 재활용분리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를 충격한 사고
  • 과실비율 : 20%
  • 창원지방법원 2001가단10031
  • 사고의 개요 : 피고가 작업장 내에서 현대 3.5t 트럭을 운전하여 정문 방향에서 계근대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트럭의 뒤쪽에서 위 작업장을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
  • 과실비율 : 30%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가단21340
  • 사고의 개요 : 피고가 여객자동차종합터미널 및 복합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맨홀박스 건축폐기물을 집토하여 운반차량에 싣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마침 같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 중이던 포크레인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
  • 과실비율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