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표(참고자료)

※ 과실비율표는 단순한 참고용이며, 구체적 사건과 당사자의 입증여부에 따라 법원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 보행자 횡단사고

  • 보행자 횡단사고표
    기본요소 과실비율(%)
    사람
    횡단보도상 신호등 있는 곳 푸른 신호등

    붉은 신호등

    횡단 중 붉은 신호등
    0

    70

    20
    0

    70

    20
    신호등 없는 곳 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경우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경우
    0

    10
    100

    90
    횡단보도밖 횡단용 시설물(육교, 지하도 등) 없는 곳 횡단보도근처(100m이내)

    간선도로(3차선 이상)

    일반도로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교차로 및 부근
    20

    40

    30

    20

    20
    80

    60

    70

    80

    80
    횡단용 시설물 있는 부근 50 50
  • 보행자 사고

  • 보행자 사고표
    기본요소 과실비율(%)
    사람
    인도ㆍ차도 구별 있는 곳 인도보행

    차도보행
    0

    20
    100

    80
    인도ㆍ차도 구별 없는 곳 좌측통행

    우측통행

    단, 골목길의 경우

    도로 한가운데
    0

    10

    0

    20
    100

    90

    100

    80
    노상에 누워 있는 사람 주간

    야간
    40

    60
    60

    40
  • 보행자 사고

  • 차량의 교차로 사고
    기본요소 과실비율(%)
    “갑”차 “을”차
    신호가 있는 곳 갑”차 신호위반 100 0
    신호가 없는 곳 회전금지    “갑”차 위반

    일단정지   “갑”차 위반

    일방통행   “갑”차 위반

    양보의무   “갑”“을”차 동순위

                      “갑”차 후순위
    85

    80

    80

    50

    60
    15

    20

    20

    50

    40
  • 끼어들기 사고

  • 끼어들기 사고표
    기본요소 과실비율(%)
    끼어든 차 추돌 차
    끼어들기 금지구역 100 0
    끼어들기 금지구역 외 장소 70 30
  • 동승자에 대한 책임

  • 동승자에 대한 책임표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ㆍ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50%

    40%

    30%

    20%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ㆍ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30%

    20%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ㆍ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20%

    10%

    5%

    0
  • ※ 수정요소

  • ※ 수정요소표
    수정요소(과실있는 동승) 수정비율(동승자의 과실비율)
    안전띠 미착용 (안전띠 착용의무 여부 불문) ∙ 기본과실 10%

    ∙ 시내 주행, 차량 뒷자석 기본과실 5%

    ∙ 전용 또는 고속도로, 조수석 기본과실 15%

    ∙ 차량밖으로 튕겨져 나간 경우 5∼10% 가산

    ∙ 뒷좌석, 정원초과로 인한 미착용 5% 가산

    ∙ 화물차 앞좌석, 정원초과로 인한 미착용 10% 가산
    안전운전 촉구 또는 환기할 주의의무 - 현저한 난폭운전, 음주, 무면허, 그 밖의 사유로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 없음(단, 오토바이제외) ∙ 음주운전 기본과실 20%(오토바이 25%)

       - 함께 음주한 경우 5% 가산

    ∙ 무면허운전(운전이 매운 서툰 경우) 기본과실 10%

    ∙ 졸음운전(철야한 사실, 과도한 장기간 업무로 지쳐 있음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기본과실 1020%

    ∙ 기타 과속주행 자극 또는 채근하는 행위, 잡담 등으로 운전행위를 혼란시켰을 경우 정도에 따라 적절한 과실 가산
  •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기준표

  •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기준표
    사고상황 피해자 책임
    주택가 골목길ㆍ지방국도 무단횡단 20%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횡단 25% 기준으로 1차선마다 5%씩 가산
    야간 또는 음주상태 무단횡단 사고상황에 따라 5%씩 가산
    부모 감독소홀ㆍ어린이의 무단횡단 사고상황에 따라 5∼10%씩 가산
    노상유희상태에서의 사고 20%
    차도에 내려 택시잡기 15%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10%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빨간불 무시 50%
    안전벨트 또는 띠 미착용 앞좌석 10%, 뒷좌석 5%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10%
    오토바이 야간운행 사고상황에 따라 10% 가산
    오토바이를 정지차량 뒷부분에 들이받은 경우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