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자료
소송의 준비
민사소송의 개념 및 절차
└ 민사소송이란
└ 민사소송절차
소송제기 전 검토
└ 소제기의 가능 여부
└ 증거자료의 준비
소송비용의 산정
└ 소송비용의 개념
└ 소가 산정방법
└ 인지액
└ 송달료
보전처분
간이구제절차
민사조정
제소전화해
지급명령
공시최고
소액사건
소송의 진행
소송의 제기
└ 소장 제출 및 심사
└ 송달 및 주소보정
└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송의 심리
└ 쟁점정리기일 및 변론준비절차
└ 준비서면의 제출
└ 증거의 신청 및 조사
└ 변론기일 및 집중증거조사기일
소송의 종료
└ 소송종료의 사유
└ 판결의 종류
└ 판결의 선고 및 확정
상소 및 재심
상소의 개념 및 요건
상소절차
└ 항소 절차
└ 상고 절차
└ 항고 및 재항고 절차
재심절차
강제집행절차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조회
강제집행
송무자료
사건별 조사 메뉴얼
일반민사
└ 대여금
└ 보증채무금
└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 상가임차보증금 반환
└ 계약금 반환
└ 구상금
└ 매매대금
└ 공사대금
└ 임가공비
└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투자금반환
└ 양수금
└ 부당이득금 반환
└ 사해행위취소
└ 계금
└ 권리금
손해배상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 제조물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 주식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사/가족관계 등록
└ 혼인무효
└ 이혼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 부양료
└ 성견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심판
└ 실종선고
└ 성과 본의창설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개명
└ 양육비
└ 이행명령
상사/노동/파산 등
└ 어음/수표금
└ 보험금
└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 해고무효 확인
└ 임금 및 퇴직금
└ 개인파산 및 면책
└ 개인회생
토지/건물 및 등기
└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 공유물분할
└ 경계확정의 소
└ 소유권이전 등기
└ 소유권보전등기의 대위신청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보전절차/강제집행
└ 부동산가압류
└ 채권가압류
└ 가처분
└ 청구이의
└ 배당이의
└ 부동산 강제경매
└ 부동산 공매
└ 자동차/건설기계 강제경매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행정/헌법소원
└ 항고소송 중심의 행정일반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장애등급결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헌법소원 (일반론)
송무보조자료
└ 소가 산정방법
└ 인지액 산정방법
└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 수수료
└ 민사조정수수료 산정방법
└ 송달료 납부기준
└ 각종 불변기간 및 주요 법정기간표
└ 민법 등에 의한 소멸시효
└ 최고이자율의 변천
└ 방문판매 등의 철회권 행사 주요내용
└ 최우선변제 임금등 채권
└ 부동산 중개수수료
└ 주택소액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우선변제권의 변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등
└ 어음/수표의 시효기간
└ 손해배상 산정방법 (일실이익 기준)
└ 위자료 산정기준
└ 교통사고 과실비율표(참고자료)
└ 산재사고 유형별 과실상계율
└ 법정 상속분의 변천
└ 이혼의 방법, 절차, 구비서류
└ 부동산등기등록세율표(지방세법 제28조)
└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액
└ 가압류신청사건 소요비용 등
└ 압류금지채권
└ 부동산경매 예납금 계산 기준표
└ 강제(임의)경매절차 흐름도
└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 배당요구절차
└ 매각대금의 배당순위
└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대상 및 제소기간
└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 기준
└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친족상도례
└ 성폭력범죄체계
└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소송관련 법령
└ 민사소송 관련
└ 민사집행 관련
└ 가사소송 관련
└ 행정소송 관련
└ 형사소송 관련
주요법원서식
└ 민사소송
└ 가사소송
└ 보전처분
└ 강제집행
위자료 산정기준(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2015. 3. 1.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적용례(참고자료)
위자료 산정기준(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표
구 분
피해자 무과실의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때
금 100,000,000원
위자료기준금액 × [1 - (과실비율 × 6/10)]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때
100,000,000원 ×노동능력상실률
위자료기준금액 × 노동능력상실률 × [1 - (과실비율× 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