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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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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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사/노동/파산 등
      •  └ 어음/수표금
      •  └ 보험금
      •  └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  └ 해고무효 확인
      •  └ 임금 및 퇴직금
      •  └ 개인파산 및 면책
      •  └ 개인회생
    • 토지/건물 및 등기
      •  └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  └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  └ 공유물분할
      •  └ 경계확정의 소
      •  └ 소유권이전 등기
      •  └ 소유권보전등기의 대위신청
      •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보전절차/강제집행
      •  └ 부동산가압류
      •  └ 채권가압류
      •  └ 가처분
      •  └ 청구이의
      •  └ 배당이의
      •  └ 부동산 강제경매
      •  └ 부동산 공매
      •  └ 자동차/건설기계 강제경매
      •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 행정/헌법소원
      •  └ 항고소송 중심의 행정일반
      •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 장애등급결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 헌법소원 (일반론)
  • 송무보조자료
    • └ 소가 산정방법
    • └ 인지액 산정방법
    • └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 수수료
    • └ 민사조정수수료 산정방법
    • └ 송달료 납부기준
    • └ 각종 불변기간 및 주요 법정기간표
    • └ 민법 등에 의한 소멸시효
    • └ 최고이자율의 변천
    • └ 방문판매 등의 철회권 행사 주요내용
    • └ 최우선변제 임금등 채권
    • └ 부동산 중개수수료
    • └ 주택소액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우선변제권의 변천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등
    • └ 어음/수표의 시효기간
    • └ 손해배상 산정방법 (일실이익 기준)
    • └ 위자료 산정기준
    • └ 교통사고 과실비율표(참고자료)
    • └ 산재사고 유형별 과실상계율
    • └ 법정 상속분의 변천
    • └ 이혼의 방법, 절차, 구비서류
    • └ 부동산등기등록세율표(지방세법 제28조)
    • └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액
    • └ 가압류신청사건 소요비용 등
    • └ 압류금지채권
    • └ 부동산경매 예납금 계산 기준표
    • └ 강제(임의)경매절차 흐름도
    • └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 └ 배당요구절차
    • └ 매각대금의 배당순위
    • └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대상 및 제소기간
    • └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 기준
    • └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친족상도례
    • └ 성폭력범죄체계
    • └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 소송관련 법령
    • └ 민사소송 관련
    • └ 민사집행 관련
    • └ 가사소송 관련
    • └ 행정소송 관련
    • └ 형사소송 관련
  • 주요법원서식
    • └ 민사소송
    • └ 가사소송
    • └ 보전처분
    • └ 강제집행

주택소액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우선변제권의 변천

• 주택소액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우선변제권의 변천표

  기 간 별	특별시 및 광역시(군 지역 제외)	그 밖의 지역
  1984. 6. 14.∼ 1987. 11. 30.	3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2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1987. 12. 1.∼ 1990. 2. 18.	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4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1990. 2. 19.∼ 1995. 10. 18.	2,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700만원	1,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500만원 한도
  1995. 10. 19.∼ 2001. 9. 14	3,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200만원	2,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8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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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소액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우선변제권의 변천표2

  기 간 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그 밖의 지역
  2001. 9. 15.∼ 2008. 8. 20.	4,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600만원	3,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400만원	3,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200만원 한도
  2008. 8. 21.∼ 2010. 7. 25.	6,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000만원	5,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700만원	4,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4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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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소액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우선변제권의 변천표3

  기 간 별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및 군지역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그 밖의 지역
  2010. 7. 26.∼ 2013. 12. 31.	7,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500만원	6,500만원이하인 보증금 중 2,200만원	5,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900만원	4,000만원이하인 보증금 중 1,400만원
  2014. 1. 1. ～ 2016. 3. 30.	9,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3,200만원	8,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700만원	6,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000만원	4,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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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소액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우선변제권의 변천표4

  기 간 별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및 군지역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기 타 지 역
  2016.3.31. ~ 현재	1억원 이하인 보증금 중 3,400만원 한도	8,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700만원 한도	6,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000만원 한도	5,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700만원 한도

• ※ 과밀억제권역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1)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노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ㆍ이패동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한다)
• 기간별로 과밀억제권역 범위 변경이 있어 적용시 범위 확인 필요
• 소액임차보증금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