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에 따른 구제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경찰청을 통하여도 가능)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원칙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할 것임)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음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한 후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함
채권소멸절차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공고기간 중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피해환급금 결정･지급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피해자가 금융회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 내에서 소멸
구제 범위
계좌에 남아 있는 금원의 범위에 한하여 환급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을 피해금액 비율로 안분
구제소요 기간
3개월 이내로서 민사소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구제 가능
구제 제외 대상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됨
따라서 대출사기, 신용등급 승급을 빙자한 사기,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 등은 현행법의 구제 대상에서 제외됨
현재 위와 같은 행위 등도 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 입법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