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자료
- 소송의 준비
- 간이구제절차
- 소송의 진행
- 상소 및 재심
- 강제집행절차
- 송무자료
- 사건별 조사 메뉴얼
- 송무보조자료
- └ 소가 산정방법
- └ 인지액 산정방법
- └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 수수료
- └ 민사조정수수료 산정방법
- └ 송달료 납부기준
- └ 각종 불변기간 및 주요 법정기간표
- └ 민법 등에 의한 소멸시효
- └ 최고이자율의 변천
- └ 방문판매 등의 철회권 행사 주요내용
- └ 최우선변제 임금등 채권
- └ 부동산 중개수수료
- └ 주택소액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우선변제권의 변천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등
- └ 어음/수표의 시효기간
- └ 손해배상 산정방법 (일실이익 기준)
- └ 위자료 산정기준
- └ 교통사고 과실비율표(참고자료)
- └ 산재사고 유형별 과실상계율
- └ 법정 상속분의 변천
- └ 이혼의 방법, 절차, 구비서류
- └ 부동산등기등록세율표(지방세법 제28조)
- └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액
- └ 가압류신청사건 소요비용 등
- └ 압류금지채권
- └ 부동산경매 예납금 계산 기준표
- └ 강제(임의)경매절차 흐름도
- └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 └ 배당요구절차
- └ 매각대금의 배당순위
- └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대상 및 제소기간
- └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 기준
- └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친족상도례
- └ 성폭력범죄체계
- └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 소송관련 법령
- 주요법원서식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입증자료
- 주민등록등본
-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형사사건이 된 경우)
-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현장사진
- 인증서(관련사업장 근로자의 확인서)
- 증인진술서
-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한데, 관련 형사판결, 소송상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사실조회, 관련판례, 유사판례조회 등을 통해 입증
-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사 자문의, 배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신체감정결과를 탄핵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은 공인된 기관이 아니고 보험회사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 의사들의 의견이 재판에 반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