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손해배상 소송

사고 경위를 시간순서 대로 정리하여 주장에서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 변론의 전취지에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음
다툼이 있는 부분이 예상된다면 그에 관하여 신속하게 분명한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 (의료기록, 형사기록, 사진, 증인진술서 등)
근로복지공단에 보관되어 있는 산재기록,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 비디오 등의 영상이나 현장 또는 기계의 도면, 증인확인서 등을 확보
공사장 사고 및 기계사고의 경우 현장검증이 사고원인을 밝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증거보전신청이 가능한 상황인 경우에는 증거보전신청 필요
증인은 추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외국으로 가거나 사망하는 경우 진술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미리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음
소송상 증인을 신청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선호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증인신문 대신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인신문 보다는 사실조회나 진술서 제출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각종 사업장에 따라 사업자가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안전배려의무, 위해 발생 방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장에 따른 업무지침이나 근거 법령, 법조문을 찾는 작업이 필요함
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나 안전교육 등의 실시 여부
별도의 법령이 없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조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민법상 사용자 책임, 일반불법행위 책임은 공작물책임과 비교할 때 과실 입증책임이 달라지니 공작물책임(758조)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유리함
근로자는 위험을 수반하는 현장에서 그 업무수행의 본질상 자신과 동료의 생명, 신체 등에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할 자기안전의무와 업무나 작업의 성질상 행하여야 할 안전작업의무가 있음

기본사항
사고일
입원기간
기대여명 : 관련 판례의 태도 참조
정년 : 직업에 따라 정년이 달라짐. 사고일로부터 몇 개월인지 계산
직업 및 수입：급여명세서나 월간거래가격의 정부노임단가 등, 농민은 농협월보에 의하여야 함, 도시노동자와 농촌노동자는 근무일수가 달라짐
노동능력상실율：소제기 당시에는 장해율이 기재된 장해진단서 등 참조하여 대략적으로만 계산하고 소송 진행 중에 신체감정을 통해 장애율과 기간을 입증하여 그에 입각하여 청구를 정리함

과실상계 등
과실상계
상계율：관련 판례의 태도 등 참조판례는 사고의 경위와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었는가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산정
사고유형별 과실상계율
추락사고, 감전사고, 기계에 손이 끼는 사고, 물건을 들어올리다 일어난 사고, 작업차량 등에 의한 사고 등 실무상 자주 나타나는 사례(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