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및 재심

• 소송의 준비
  • 민사소송의 개념 및 절차
    • └ 민사소송이란
    • └ 민사소송절차
  • 소송제기 전 검토
    • └ 소제기의 가능 여부
    • └ 증거자료의 준비
  • 소송비용의 산정
    • └ 소송비용의 개념
    • └ 소가 산정방법
    • └ 인지액
    • └ 송달료
  • 보전처분
• 간이구제절차
  • 민사조정
  • 제소전화해
  • 지급명령
  • 공시최고
  • 소액사건
• 소송의 진행
  • 소송의 제기
    • └ 소장 제출 및 심사
    • └ 송달 및 주소보정
    •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소송의 심리
    • └ 쟁점정리기일 및 변론준비절차
    • └ 준비서면의 제출
    • └ 증거의 신청 및 조사
    • └ 변론기일 및 집중증거조사기일
  • 소송의 종료
    • └ 소송종료의 사유
    • └ 판결의 종류
    • └ 판결의 선고 및 확정
• 상소 및 재심
  • 상소의 개념 및 요건
  • 상소절차
    • └ 항소 절차
    • └ 상고 절차
    • └ 항고 및 재항고 절차
  • 재심절차
• 강제집행절차
  • 재산명시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재산조회
  • 강제집행
• 송무자료
  • 사건별 조사 메뉴얼
    • 일반민사
      •  └ 대여금
      •  └ 보증채무금
      •  └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  └ 상가임차보증금 반환
      •  └ 계약금 반환
      •  └ 구상금
      •  └ 매매대금
      •  └ 공사대금
      •  └ 임가공비
      •  └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투자금반환
      •  └ 양수금
      •  └ 부당이득금 반환
      •  └ 사해행위취소
      •  └ 계금
      •  └ 권리금
    • 손해배상
      •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  └ 제조물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  └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  └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  └ 주식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손해배상
    • 가사/가족관계 등록
      •  └ 혼인무효
      •  └ 이혼
      •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  └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  └ 부양료
      •  └ 성견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심판
      •  └ 실종선고
      •  └ 성과 본의창설
      •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개명
      •  └ 양육비
      •  └ 이행명령
    • 상사/노동/파산 등
      •  └ 어음/수표금
      •  └ 보험금
      •  └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  └ 해고무효 확인
      •  └ 임금 및 퇴직금
      •  └ 개인파산 및 면책
      •  └ 개인회생
    • 토지/건물 및 등기
      •  └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  └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  └ 공유물분할
      •  └ 경계확정의 소
      •  └ 소유권이전 등기
      •  └ 소유권보전등기의 대위신청
      •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보전절차/강제집행
      •  └ 부동산가압류
      •  └ 채권가압류
      •  └ 가처분
      •  └ 청구이의
      •  └ 배당이의
      •  └ 부동산 강제경매
      •  └ 부동산 공매
      •  └ 자동차/건설기계 강제경매
      •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 행정/헌법소원
      •  └ 항고소송 중심의 행정일반
      •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 장애등급결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 헌법소원 (일반론)
  • 송무보조자료
    • └ 소가 산정방법
    • └ 인지액 산정방법
    • └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 수수료
    • └ 민사조정수수료 산정방법
    • └ 송달료 납부기준
    • └ 각종 불변기간 및 주요 법정기간표
    • └ 민법 등에 의한 소멸시효
    • └ 최고이자율의 변천
    • └ 방문판매 등의 철회권 행사 주요내용
    • └ 최우선변제 임금등 채권
    • └ 부동산 중개수수료
    • └ 주택소액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우선변제권의 변천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등
    • └ 어음/수표의 시효기간
    • └ 손해배상 산정방법 (일실이익 기준)
    • └ 위자료 산정기준
    • └ 교통사고 과실비율표(참고자료)
    • └ 산재사고 유형별 과실상계율
    • └ 법정 상속분의 변천
    • └ 이혼의 방법, 절차, 구비서류
    • └ 부동산등기등록세율표(지방세법 제28조)
    • └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액
    • └ 가압류신청사건 소요비용 등
    • └ 압류금지채권
    • └ 부동산경매 예납금 계산 기준표
    • └ 강제(임의)경매절차 흐름도
    • └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 └ 배당요구절차
    • └ 매각대금의 배당순위
    • └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대상 및 제소기간
    • └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 기준
    • └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친족상도례
    • └ 성폭력범죄체계
    • └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 소송관련 법령
    • └ 민사소송 관련
    • └ 민사집행 관련
    • └ 가사소송 관련
    • └ 행정소송 관련
    • └ 형사소송 관련
  • 주요법원서식
    • └ 민사소송
    • └ 가사소송
    • └ 보전처분
    • └ 강제집행

상고 절차

• 상고의 대상 및 이유

• 상고의 대상
•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할 수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
• 제1심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제1심종국판결에 대해 상고(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제2항). 다만 비약적 상고의 경우 대법원은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므로 원심판결의 사실 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3조).
• 상고의 이유
• 일반적 상고이유
•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432조), 상고심에서 새로운 청구를 하거나 사실심리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절대적 상고이유
• 판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24조).
•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경우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보정된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 제외)
  -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경우
  -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 상고 절차

• 상고 제기
• 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및 제425조).
• 상고는 상고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2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취지를 적어 원심(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민사소송법 제 397조 및 제425조).
• 관할
• 대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최종심으로 심판합니다(법원조직법 제14조제1호 및 제3호).
• -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원심(항소심)재판장의 상고장 심사
• 다음의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상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1항 및 제425조).
• - 상고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2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상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 항소심 재판장의 각하명령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상고기간을 넘겨 상고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상고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2항 및 제425조). 항소심 재판장의 상고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3항 및 제425조).
• 상고기록의 송부
• 상고장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 항소심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상고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기록에 상고장을 붙여 대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1항 및 제425조).
• 항소심 재판장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상고기록을 보내야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2항 및 제425조).
•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항소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6조).
• 상고심 재판장의 상고장 심사
• 다음의 경우 상고심 재판장은 상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제1항 및 제425조).
• - 상고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2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항고심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
  - 피상고인에게 상고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 상고심 재판장의 각하명령
• 다음의 경우 상고심 재판장은 상고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제2항 및 제425조).
•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상고기간을 넘겨 상고를 제기한 것이 확실함에도 항고심 재판장이 상고장을 각하하지 않은 경우
• 상고심 재판장의 상고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제3항 및 제425조).
• 상고이유서 제출 및 송달
• 상고이유서의 제출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상고인은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7조).
• 송달
•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제428조제1항).
• 상대방은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8조제2항).
• 상고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8조제3항).
• 상고심의 심리
• 상고법원은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0조제1항). 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1조).
• 상고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08조 및 제425조).
• 상고심 종결
• 상고각하
• 부적법한 상고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는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3조 및 제425조).
• 상고기각
• 상고심 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상고는 기각됩니다(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429조).
• - 제2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2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고인이 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만,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심리불속행
•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 -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경우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경우
•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①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경우, ②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 상고인용
• 파기환송 또는 이송
• -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6조제1항).
  -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됩니다(민사소송법 제436조제2항).
  -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받거나 이송되어 이루어지는 재판에 관여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6조제3항).
• 파기자판
• - 다음의 경우 상고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 또는 이송을 시키지 않고 상고법원 스스로 종국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7조).
  가. 확정된 사실에 대해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할 때 이미 제1, 2심을 통해 충분히 판결이 이루어져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경우
  나.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아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