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건의 종료 | 소가 |
|---|---|
| 토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
| 건 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2항) |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개별주택, 공동주택, 일반주택 구분 확인) |
|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3항) |
시가표준액 |
| 유가증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4항) |
액면금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
| 유가증권 이외 증서의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5항) |
200,000원 |
| 권리의 종류 | 소 가 |
|---|---|
| 소유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1항) | 물건가액 |
| 점유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2항) | 물건가액의 3분의 1 |
| 지상권 또는 임차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3항) |
물건가액의 2분의 1 |
| 지역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4항) |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가액의 3분의 1 |
| 담보물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5항) | 피담보채권의 원본액(물건가액이 한도) ※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
| 전세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6항) | 전세금액(물건가액의 한도 내) |
| 소송의 종류 | 소 가 |
|---|---|
| 확인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호) |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결정(위 ‘권리의 산정방법’ 참조) |
| 증서진부확인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2호) | 유가증권 : 액면금액의 2분의 1 기타 증권 : 200,000원 |
| 금전지급청구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 |
| 정기금청구의 소(기간 미확정)(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4호) |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5호) | 소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 지상권·전세권·임차권·담보물권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
|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
| 점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 |
|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 |
| 상린관계상의 청구(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6호)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
|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7호) |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 경계확정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8호)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 사해행위취소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9호) |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 기간 미확정의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0호) | 소송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
|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4조) |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그 비용 |
|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5천만 원(비재산권에 관한 소) | |
|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 1억 원 |
|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 5천만 원 단, 회사관계소송, 소비자단체소송, 특허소송 등은 1억 원 |
| 등기․등록의 종류 |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 |
|---|---|
| 소유권이전등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 물건가액 |
|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 지상권 또는 임차권 : 물건가액의 2분의 1 |
|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 : 피담보채권액(물건가액이 한도) ※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
|
|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 |
|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3호) | 권리의 종류(소유권, 전세권 등)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
|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4호) |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 : 등기의 종류(소유권, 전세권설정․이전등기 등)에 따른 가액 |
|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 등기의 종류(소유권, 전세권설정․이전등기 등)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 |
|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2항) | 물건가액의 10분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