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6. 00. 00. 〇〇법원 2016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사건본인은 현재 정신지체 1급의 상태로서 ……………… 일반적인 개호로는 사건본인을 보호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요양하기 용이한 ○○○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하려 하므로, 그 허가를 구합니다.

요양감호기관	명칭
	주소 또는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기타(소명자료)                                     ○통

2016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3,700원 × 10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