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 ○ ○ ○이 사건본인 ○ ○ ○에 대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청구외 ○ ○ ○과 ○ ○ ○의 양자입니다.

2. 사건본인의 양부모는 ...................................................... 사유로 양자인 사건본인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고 있으나, 현재 사건본인에게는 파양을 청구할 법정대리인 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3. 이에 청구인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사건본인의 친족(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건본인, 청구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

3. 기타(소명자료)                         ○통

2016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3,700원 × 8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