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감독인 ○○○는 별지 기재 행위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6. 00. 00. 〇〇법원 2016느단0000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OOO, 특정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특정후견인이 별지 기재 부동산을 000원 이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감독인인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특정후견인은 위 부동산을 ooo와 사이에 대금 000원으로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동의하였으나 ○○○은 .................. 이유로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2.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3. 기타(증거자료)

2016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3,700원 × 10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