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심판청구서

청 구 인(사건본인의      ) 성명 :                (☎ :                        )

인지액 5,000원

송달료 55,500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최 후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의 실종을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아래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2.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3. 기타 실종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등)                           1부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청구원인 작성 예시

1. 청구인은 부재자 ○○○의 부(형)로서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재자는 최후 주소지에서 살다가 19   년 ○월 ○일 무단가출한 지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2. 청구인은 부재자가 가출한 후 친척 또는 친지를 통하여 그 생사를 찾아 보았으나 전혀 알 길이 없어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 유의사항

1. 관할법원은 부재자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2.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수 ×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3. 송달료는 55,500원(우편료)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      다.

4.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인 우 보 증 서

사 건 본 인 :                ( 한자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주      소  :

보 증 사 항

(보증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세요)

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으며 만일 후일에 본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증인 등이 법적 책임을 지겠기에 이에 보증합니다.

201   .    .    .

1. 보 증 인 :                  (인감)  ( 한자 :               )

주민번호 :

주    소 :

관    계 :

2. 보 증 인 :                  (인감)  ( 한자 :               )

주민번호 :

주    소 :

관    계 :

☞ 가사비송사건 : 위 보증인들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세요.

*실종

1.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건본인의 최후주소지를 알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할 것.

2. 사건본인의 실종일자를 연, 월 단위까지 특정할 것.

1. 사건본인과 인우보증인들간 관계를 밝히고, 친족소명자료를 제출할 것.

2.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1순위 상속인인지 여부를 밝히고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제출할 것.

3. 친족이 아니라면 친족 중 2인의 인우보증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작성인의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및 친족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1. 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등본과 상이하므로 보정할 것.

2. 사건본인 김정수(1932. 4. 16.생, 등록기준지 인천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1034      번지)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사건본인의 최후주소지를 알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할     것.

3. 인우보증인 손환철의 보증서에 인우보증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것.

4. 사건본인의 3촌 이내 친족 중 1인을 추가하여 인우보증서를 작성하고 작성인의 인     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및 친족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5. 사건본인의 다른 자녀 김점녀, 김중열의 자필 의견서를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