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액 5,000원

× 사건본인 수

송달료 37,000원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서

청구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등록기준지(국적)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 미성년후견인은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미성년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사건본인, 단독친권자)                                       각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3. 주민등록표등(초)본 (사건본인)                                            1통

4.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5. 후견인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6. 사건본인 부와 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7. 사전상황설명서/재산목록

20   .     .     .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청구원인 작성 예시

1. 청구인은 0000. 00. 00. OOO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0000. 00. 00. 협의이혼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로 사건본인의 어머니인 OOO이 지정되었습니다.

2. 그런데, 위 OOO는 사건본인을 양육하던 중 00.00.00. 사망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사건본인의 아버지인 ○○○를 친권자로 지정하여 달라는 청구도 없습니다.

3.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 유의사항

1.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2. 위 첨부서류 이외에도 절차진행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이 청구한 후견인후보자가 후견인으로 반드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후견인선임 사전현황설명서

1.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종전 친권자가 양육한 기간
종전 친권자의 사망원인
현재 사건본인을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청구인이 양육하고 있다면 언제부터인지?
사건본인의 생존 부 또는 모의 미성년후견선임에 대한 동의 여부 (동의서 첨부)
미성년후견인선임에 대한 사건본인의 동의 여부 (사건본인이 만 13세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미성년후견인선임을 청구하게 된 동기와 목적(구체적으로 기재)
3. 사건본인의 현재 양육환경 및 장래 양육 계획(구체적으로 기재)

재 산 목 록

▣ 사건본인의 재산내역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2. 예금

3. 보험

4. 주식, 펀드

5. 자동차

6. 현금, 귀금속

7. 채권

8. 기타 자산

9. 채무

10. 순재산 합계

▣ 종전 친권자로부터 상속받을 재산내역

1. 부동산

2. 예금

3. 보험(장래 받을 사망보상금 등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재)

4. 주식, 펀드

5. 자동차

6. 현금, 귀금속

7. 채권

8. 기타 자산

9. 채무

<별지>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해당사항 없음

※ 별지 양식의 해당사항에 V표시한 후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