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서

청 구 인 1. 성    명 :                (☎ :                         )

인지액 5,000원

× 사건본인 수

송달료 37,000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2.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1. 청구 관련 사항 목록                                                           1부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의 입양승낙서(13세 이상)                     1부

1.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13세 미만)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에 갈음하여 소송서류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

20   .     .     .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유의사항

1.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수 ×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37,000원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원인 작성 예시

1. 청구인과 청구외 ○○○는 혼인한 부부로서 청구외 ○○○의 자식인 사건본인을 더 행복하고 구김없이 자랄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양코자 하오니 입양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청구인들은 부부로서 청구인들과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에게 입양시키기로 협의하였고,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으니, 입양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인과 사건본인은 먼 친족 사이로서 사건본인의 부모가 20   년   월   일 사고로 모두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잘 양육하고 있으므로 사건본인이 더 행복하고 구김살 없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구 관련 사항 목록>

구 분	내 용 ( □에 √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1. 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부(父)	□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동의할 수 없는 사정(「민법」제870조 제1항 각호, 제2항 각호 참조)
		성 명	주 소
	모(母)	□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동의할 수 없는 사정(「민법」제870조 제1항 각호, 제2항 각호 참조)
		성 명	주 소
2. 양자로 될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의 성명과 주소	□ 있음	성 명	주 소
	□ 해당 없음
3. 양자로 될 자의 부모의 후견인의 성명과 주소	□ 있음	성 명	주 소
	□ 해당 없음
4.「민법」제86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입양승낙	□ 동의함 □ 승낙함 □ 동의 또는 승낙하지 아니함			동의 또는 승낙할 수 없는 사정(「민법」제869조 제3항 각호 참조)

☞ 유의사항

1. ‘친생부모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은 「민법」제870조 제1항 제2호 ‘친권상실’, 제3호  ‘소재불명’, 제2항 제1호 ‘부양의무 불이행’, 제2호 ‘학대,유기 등’입니다.

2. ‘양자로 될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는,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가 결혼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경우(즉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자를 출산한 경우)에 이에 대신하여 친권을 대행하는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910조) 또는 후견인(민법 제948조) 등입니다.

미성년자의 입양 승낙서(13세 이상)

1. 입양허가 청구 관계인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미성년자 입양 청구인	양부로 될 자		-
	양모로 될 자		-
양자로 될 자			-
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부		-
	친생모		-

2. 법정대리인의 동의

구분	동의인 성명	입양에 대한 동의 여부	서명 또는 날인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동의함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동의함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3. 미성년자 본인의 입양에 대한 승낙

위 양자로 될 자는 13세 이상이므로 민법 제869조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 청구인들의 양자로 되는 것을 승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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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로 될 자 :             (서명 또는 날인)

※ 유의사항

작성명의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단, 인감도장이 없으면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법정대리인의 입양 승낙서(13세 미만)

1. 입양허가 청구 관계인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미성년자 입양 청구인	양부로 될 자		-
	양모로 될 자		-
양자로 될 자			-
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부		-
	친생모		-

2. 법정대리인의 입양에 대한 승낙

위 양자로 될 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 친권자 모        는 양자로 될 자가 13세 미만이므로 민법 제869조 제2항에 따라 양자가 될 자에 갈음하여 입양 청구인들이 양자가 될 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    .      .      .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서명 또는 날인)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서명 또는 날인)

※유의사항

○ 작성명의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 또는 모 1명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위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