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구제절차

• 소송의 준비
  • 민사소송의 개념 및 절차
    • └ 민사소송이란
    • └ 민사소송절차
  • 소송제기 전 검토
    • └ 소제기의 가능 여부
    • └ 증거자료의 준비
  • 소송비용의 산정
    • └ 소송비용의 개념
    • └ 소가 산정방법
    • └ 인지액
    • └ 송달료
  • 보전처분
• 간이구제절차
  • 민사조정
  • 제소전화해
  • 지급명령
  • 공시최고
  • 소액사건
• 소송의 진행
  • 소송의 제기
    • └ 소장 제출 및 심사
    • └ 송달 및 주소보정
    •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소송의 심리
    • └ 쟁점정리기일 및 변론준비절차
    • └ 준비서면의 제출
    • └ 증거의 신청 및 조사
    • └ 변론기일 및 집중증거조사기일
  • 소송의 종료
    • └ 소송종료의 사유
    • └ 판결의 종류
    • └ 판결의 선고 및 확정
• 상소 및 재심
  • 상소의 개념 및 요건
  • 상소절차
    • └ 항소 절차
    • └ 상고 절차
    • └ 항고 및 재항고 절차
  • 재심절차
• 강제집행절차
  • 재산명시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재산조회
  • 강제집행
• 송무자료
  • 사건별 조사 메뉴얼
    • 일반민사
      •  └ 대여금
      •  └ 보증채무금
      •  └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  └ 상가임차보증금 반환
      •  └ 계약금 반환
      •  └ 구상금
      •  └ 매매대금
      •  └ 공사대금
      •  └ 임가공비
      •  └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투자금반환
      •  └ 양수금
      •  └ 부당이득금 반환
      •  └ 사해행위취소
      •  └ 계금
      •  └ 권리금
    • 손해배상
      •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  └ 제조물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  └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  └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  └ 주식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손해배상
    • 가사/가족관계 등록
      •  └ 혼인무효
      •  └ 이혼
      •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  └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  └ 부양료
      •  └ 성견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심판
      •  └ 실종선고
      •  └ 성과 본의창설
      •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개명
      •  └ 양육비
      •  └ 이행명령
    • 상사/노동/파산 등
      •  └ 어음/수표금
      •  └ 보험금
      •  └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  └ 해고무효 확인
      •  └ 임금 및 퇴직금
      •  └ 개인파산 및 면책
      •  └ 개인회생
    • 토지/건물 및 등기
      •  └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  └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  └ 공유물분할
      •  └ 경계확정의 소
      •  └ 소유권이전 등기
      •  └ 소유권보전등기의 대위신청
      •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보전절차/강제집행
      •  └ 부동산가압류
      •  └ 채권가압류
      •  └ 가처분
      •  └ 청구이의
      •  └ 배당이의
      •  └ 부동산 강제경매
      •  └ 부동산 공매
      •  └ 자동차/건설기계 강제경매
      •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 행정/헌법소원
      •  └ 항고소송 중심의 행정일반
      •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 장애등급결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 헌법소원 (일반론)
  • 송무보조자료
    • └ 소가 산정방법
    • └ 인지액 산정방법
    • └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 수수료
    • └ 민사조정수수료 산정방법
    • └ 송달료 납부기준
    • └ 각종 불변기간 및 주요 법정기간표
    • └ 민법 등에 의한 소멸시효
    • └ 최고이자율의 변천
    • └ 방문판매 등의 철회권 행사 주요내용
    • └ 최우선변제 임금등 채권
    • └ 부동산 중개수수료
    • └ 주택소액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우선변제권의 변천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등
    • └ 어음/수표의 시효기간
    • └ 손해배상 산정방법 (일실이익 기준)
    • └ 위자료 산정기준
    • └ 교통사고 과실비율표(참고자료)
    • └ 산재사고 유형별 과실상계율
    • └ 법정 상속분의 변천
    • └ 이혼의 방법, 절차, 구비서류
    • └ 부동산등기등록세율표(지방세법 제28조)
    • └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액
    • └ 가압류신청사건 소요비용 등
    • └ 압류금지채권
    • └ 부동산경매 예납금 계산 기준표
    • └ 강제(임의)경매절차 흐름도
    • └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 └ 배당요구절차
    • └ 매각대금의 배당순위
    • └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대상 및 제소기간
    • └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 기준
    • └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친족상도례
    • └ 성폭력범죄체계
    • └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 소송관련 법령
    • └ 민사소송 관련
    • └ 민사집행 관련
    • └ 가사소송 관련
    • └ 행정소송 관련
    • └ 형사소송 관련
  • 주요법원서식
    • └ 민사소송
    • └ 가사소송
    • └ 보전처분
    • └ 강제집행

공시최고

• 개념 및 효력

•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의 개념
• 소액사건심판의 개념
•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이행권고의 개념
• "이행권고"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 소액사건의 범위
• 소액사건의 범위
• 소송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과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소송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일부 청구의 금지
•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분할해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제1항). 이를 위반한 신청은 판결로 각하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제2항).

•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효력
•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강제집행
•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의 결정서 정본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 신청 절차
• 소액사건심판 신청 절차
• 

• 소장 제출
• 소송은 법원에 소장(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서 구술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 구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 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2항)
•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3항)
• 소액사건심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2항), 일반적인 소송과 같이 관할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 송달
•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없이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본문).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이 등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단서).

• 이행권고결정
•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단서)

• 송달
•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3항 본문), 다만,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등기우편송달이나 송달함 송달, 발송한 때에 송달한 것으로 보는 등의 송달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3항 단서)
• 이의신청
•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 변론기일의 지정
• 법원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4항).
• 법원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3항)
•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1항).
• 변론기일
•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
• 판사는 1회로 심리를 마치기 위해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3항).
• 판결 선고
•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1항).
• 판결 선고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와 요지를 구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2항)